[투표] 국방부, 2030년부터 ‘병역 특례 제도’ 폐지 발표, 합당한가?

2016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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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따른 이공계 병역 특례 요원 단계적 감축 방안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지난 16일 국방부 관계자 발표에 따르면 병역 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만들어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오는 2018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 연구원 선발 규모를 해마다 줄여 2023년까지 한 명도 뽑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올해 현역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6천 명, 2천500명에 이른다. 국방부가 병역 특례 요원 단계적 감축을 발표한 것은 최근 병력 자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로 인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돌리려는 의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 특례 요원 선발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배치됐던 기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특혜 시비가 있다는 점도 폐지를 검토하게 된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측은 이공계 병역 특례의 경우 국가 R&D(연구개발) 역량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병역 특례 폐지가 현실화되는 시점부터 관계 분야 인재 해외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병력 감소 추세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이공계 병역 특례 요원 단계적 감축과 과학기술 분야 전반의 침체를 두고 양측의 의견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우리는 휴전국가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래도 이공계 병역 특례 폐지는 좀 너무하다”, “솔직히 어느 입장이 맞는지 모르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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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