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는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

2016년 5월 19일

영국서 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 문 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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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영국 온리 교도소를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오른쪽)[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빅토리아 시대 이후 최대 개혁안 입법” 추진

(서울 런던=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황정우 특파원 = 평일에는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가 영국에 문을 열 예정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정부는 개인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도소와 법원을 개혁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왕의 국정연설은 정부가 이번 회기에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담고 있다.

총리실은 “빅토리아 시대(1837~1901년) 이래 최대 개혁안”이라고 자평하고 “교도소를 단지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장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장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전례없는 권한을 허용하고, 재범 방지와 새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건강·훈련을 전면 개혁하고, 교도소 운영평가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적인 법적 존재로서 정부와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익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보장한다.

대신 재범 발생률, 출소한 재소자들의 고용률 등을 공개해 교도소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새로 도입할 위성 추적 태그를 재소자에 적용해 오는 9월부터 노팅엄셔 등 영국 8개 지역에서 주말 전용 교도소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위성 태그를 활용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운 교도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소자들이 평일에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주말만 교도소에서 감금된 상태로 보내도록 해 형벌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소자가 화상 통화 ‘스카이프’ 등으로 가족ㆍ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교도소 내 아이패드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지를 검토한 연구도 곧 결론이 난다.

가디언이 입수한 보고서 초안 요약본에 따르면 아이패드 사용으로 재소자들이 독립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제공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도소를 곪아 터지도록 방치했다”며 “교도소 개혁으로 재범률과 범죄율을 낮추고 공공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교도소 개혁이 보수당으로부터 ‘관대한 사법’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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