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중 4명은 자살이라고?

2016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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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사망자 100명중 4명은 자살…10~30대 사인 1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생명보험 사망자의 100명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사인별·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총 사망자 17만7천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4.2%인 7천490명이었다.

자살 사망자는 2012년 2천501명(4.4%), 2013년 2천579명(4.5%). 2014년 2천410명(3.8%)이었다.

이는 사망 원인 가운데 주로 나타나는 사례인 ‘질식에 의한 자해’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 등 두 가지를 더한 것으로, 다른 방식의 자해를 포함하면 자살 사망자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년간의 사망 원인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0대~30대의 젊은 층에서 자살의 빈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124명)였고, 3위가 질식에 의한 자해(87명)였다.

20대에서도 질식에 의한 자해가 5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가 215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질식에 의한 자해가 1천224명으로 사망 원인 1위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는 266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6번째로 많았다.

40~50대에서도 자살은 사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사망자 중에서는 간암이 1천6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식에 의한 자해가 1천598명으로 뒤를 이었다.

50대에서는 간암·폐암·위암·심장정지에 이어 질식에 의한 자해가 1천558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지급을 거부하던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3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천465억원 규모다.

생보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자살을 하면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표해 왔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해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자살이 더 늘어난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미 사망원인 중 자살의 비중이 큰 만큼, 사회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2012~2014년 연령대별 생명보험 사인 1~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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