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극한 대립 속 창립 27주년 맞은 전교조

2016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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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처분에 전임자 해고까지 ‘시련’…정치·이념투쟁 중심 노선에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김용래 기자 = ‘참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부침의 세월을 거듭해 온 전교조이지만 올해는 특히나 정부와의 전면전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어서 27주년 생일을 자축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올해 초 법원 판결로 1999년 합법화 이후 17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데다, 그 후속 조치로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무더기 해고 처분이 내려지는 와중이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갈수록 정치투쟁 노선을 걸으면서 여론의 지지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참교육 선봉’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참교육 선봉에서 다시 법외노조 되기까지 부침의 세월

전교조는 1989년 5월28일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공식 출범한 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7월1일 교원노조법 통과에 따라 합법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이후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교원 처우 개선 활동은 물론 각종 노동·사회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며 대표적인 교원 단체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창립 초기에는 교단에 만연한 촌지나 체벌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학 비리 척결에도 앞장서는 등의 교육 개혁, 자정 활동으로 학생, 학부모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교육계 풍토에 전교조가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교육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초창기 순수성이 점점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전교조가 교단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교육 현장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비뚤어진 의식을 심어준다고 비판한다.

2003년 9만3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조합원 수가 현재 5만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결국은 이러한 정치 편향성에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의 전교조는 투쟁에만 골몰해 아이들은 내버려둔 채 거리로만 나서려고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시기에 아직도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가 번갈아 지도부를 이끄는 등 80년대 운동권 마인드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와 잇단 충돌…전임자 대량 해고 위기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그동안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반복돼 왔지만 특히 현 정부 들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올초 법원 판결로 합법노조 지위를 다시 상실할 위기에 놓이고, 그로 인해 노조 전임자 수십명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할 위기를 맞게 된 것은 2010년 3월 해직자 가입 문제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용부가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고용부는 이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고,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14년 6월 1심, 이어진 올해 1월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전교조는 2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교육부는 아직 최종심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2심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후속 조치, 즉 노조 전임자 전원 학교 복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중단 등을 이행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지난달 초에는 교육부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려고 전교조 명의의 은행 계좌까지 압류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임자 35명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별로 징계 절차가 진행돼 현재까지 14명이 직권면직됐다.

교육부는 아직 절차를 끝내지 않은 서울, 광주 등 8개 시도 교육감들을 지난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전임자 대량 해고 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일반 교사들에 대한 처분 절차도 현재 교육청별로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에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정도를 따져 주의, 경고 등 행정 처분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작년 국정 교과서 국면 이후 가입자수가 계속 늘고 있고, 3∼4월에는 한달 사이에 600명이 가입하기도 했다”며 “탄압을 받는 가운데서도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전방위 압박 속에서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결성 27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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