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시, ‘스모그 세’ 부과키로 결정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스모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일반 운전자들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30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베이징 환경보호국과 교통위원회는 최근 베이징 정치협상회의(일종의 정책자문기구)가 주최한 ‘스모그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인했다.

이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책, 기술 방안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며 “현재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싱가포르, 런던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제도 도입 초기 교통유발부담금 명목으로 하루 5파운드(8천704원)를 징수하다 지금은 10파운드(1만 7천409원)로 올렸다. 싱가포르는 차량 운행 횟수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마오바오화(毛保華) 중국 종합교통연구센터 집행 주임은 “현재 시민들의 수입 수준을 근거로 할 때 베이징의 (교통유발부담금은) 20∼50위안(3천617∼9천44원)이 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석탄, 건설현장 분진 등과 함께 중국 수도권 스모그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한편, 베이징시는 대기오염 물질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통풍회랑’을 구축하고 시 조례에 스모그를 ‘기상재해(meteorological disaster)’로 명시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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