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성폭행범 처벌 수준 (사진 10장)

우리나라는 “성폭행범에게 내리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직접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처벌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폭행범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평가이다.

우리나라가 관대하다는 평가가 계속된다면,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성폭행범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일까?

지난 20일 해외의 한 온라인 미디어에서 ‘나라별로 성폭행범 엄벌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10개국의 처벌 방법이 공개됐다. 다소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성폭행범은 ‘인간’이 아니므로 봐주지 않겠다는 누리꾼들 사이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외에서 성폭행범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국내에도 엄벌 기준을 세워 또 다른 기회를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

1. 중국 : 성기절단 및 사형

중국은 성폭행범의 성기를 절단하거나 직접 사형에 처한다.

2. 프랑스 : 공개 총살 또는 교수형: 징역 30년 ~ 최대 무기징역

프랑스는 성폭행범에게 최소 징역 30년 ~ 최대 무기징역이 부과된다.

3. 이란 : 공개 총살 또는 교수형

이란은 성폭행범을 공개 총살 또는 교수형에 처한다.

4. 북한 : 피해자가 범인을 죽일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

북한은 성폭행범에게 정해진 징역은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폭행범을 죽였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5. 아프가니스탄 : 피해자가 성폭행범을 직접 총살.

아프가니스탄은 피해자가 성폭행범을 직접 총살한다.

6. 노르웨이 : 최소 징역 4년 ~ 15년

노르웨이는 성폭행범에게 최소 징역 4년 ~ 15년 형이 부과된다.

7. 미국 : 각 주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징역 30년

미국은 각 주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범에게 징역 30년이 부과된다.

8. 인도 : 무기징역 또는 교수형

인도는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 또는 교수형이 부과된다.

9. 사우디 아라비아 : 공개처형

사우디아라비아는 성폭행범을 공개처형한다.

10. 러시아 : 징역 30년

러시아는 성폭행범에게 징역 30년을 부과한다.

김선형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