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담뱃값 올려 3억명 흡연인구 줄이기 나선다

2015년 5월 11일 정 용재 에디터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흡연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담뱃값을 올려 흡연인구 줄이기에 나선다.

9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오는 10일부터 담배 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리기로 했다.

중국은 1994년부터 담배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5월 담배 소비세를 올린 이후 6년 만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담배 도매가격은 6%, 담배 소매가격은 10% 이상 각각 오를 것으로 중국연초전매국은 예상했다.

중국이 이처럼 소비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담뱃값 인상을 유도한 것은 다양한 금연 정책에도 늘고있는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현재 흡연인구가 3억 명을 넘어섰으며 7억4천만 명 이상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집계했다. 13~18세 청소년 흡연율이 11.5%에 달하고 해마다 136만 6천 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세 인상이 재정수입 기여도를 높이고 질병치료비 부담도 줄여주는 효과도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담배 1갑당 세금을 1위안씩 올리면 재정수입이 649억 위안(약 11조 원) 증가하고 질병치료 비용도 26억8천만 위안(약 4천7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장소 흡연 규제 조례안’을 마련해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담배 광고를 규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北京)시는 오는 6월부터 공공장소와 실내 작업장, 공공교통수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실외에 있는 ‘줄 서 있는 공간’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금연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