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4분의 3이 없어진 아이들, 해결 책은?

2016년 10월 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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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리앙

한 방송국에서 해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07년도 졸업생들은 428명인 것에 비해, 2014년도 졸업생들은 단 ‘112명’뿐이었다. 7년 동안 4분의 1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없어져 가는 지금,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교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 알리미’ 서비스에 따르면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93개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두 번째로는 ‘교원 수’의 절감이다. 초등학생의 수가 줄어들수록 교육공무원의 수도 줄어가고만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6년 초등임용 모집현황은 작년보다 369명이나 줄어들었다.
세 번째로는 ‘국방력 및 노동력’의 악화이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방부와 노동부에서도 비상등이 켜진 실정이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약 63~65만 정도의 군인을 소유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해당 군인의 숫자는 약 30만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해결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통폐합’이다. 초등학교 통폐합을 논의해가면서 교원 수를 줄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로 교대의 졸업생들이면 ‘임용고시’ 외에는 별다른 진로의 길이 없기에 ‘고시 낭인’으로 만들어지기 일쑤이다.

더불어 5년 이내에 중, 고등학교로 전파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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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

현재 중, 고등학교의 임용고시 경쟁률은 평균 2~30대 1을 웃돌고 있으며 매년 사범대 졸업생 중에 ‘극소수’만 선생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시낭인이 대다수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만큼 결과는 최악으로 기울어진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범대 졸업생들은 또다시 고시 낭인이 되기 일쑤이다. 이처럼 고시낭인은 청년 실업에까지 문제가 닿는다.

두 번째로 ‘모병제 논의’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 발맞춰 모병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휴전국인 상태에서 모병제는 적절치 못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국방부 예산과 맞지 않는다. 모병제로 전환 시 약 1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던 사병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의 문제점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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