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틈타 조용히 묻힌 소름 돋는 뉴스 5가지

2016년 11월 8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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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좌)YTN뉴스 캡처 / (우) Youtube 시민의 방송 tbsTV 캡처 >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의 파문으로 연일 나라가 시끄럽다. 각종 TV와 포털 사이트 모두 ‘최순실’ 씨의 행방에 집중됐고 ‘양파 순실’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은 막대했다.

마치 대한민국을 하나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듯 끝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청와대의 비밀’. 우리는 그저 이것만 해결되면 대한민국이 다시 조용해질 거라고 믿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섹션을 모두 삼켜버린 ‘최순실’. 그러나 국민이 최순실에 관심이 집중된 지금 정부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마치 이 모든 시나리오를 원해왔던 것처럼 말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대한민국. 최순실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국민들의 ‘반대’ 한마디 없이 조용히 넘기려는 5가지 뉴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지금 소개한다.

1. 추운 겨울 일제히 난방비 인상

지난 1일 최순실에 분노한 국민들 몰래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 난방비를 일제히 인상했다. 1년 2개월 만에 처음 오르는 것으로 산업부에 따르면 가구당 약 2,000원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찜통 더위 속 ‘누진세’ 논란으로 에어컨 한 번 제대로 켜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겨울. 최순실 뒤에서 정부는 또 이렇게 난방비를 올려 버렸다. 정말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자괴감 들고 괴로울 정도이다.

2.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체결 실무협의가 열렸다. 이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밀리에 협정 체결을 시도한 이후 다시 진행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들 몰래 진행하려 했지만,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그 바통을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2012년과 협의 조항이 모두 일치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은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했고,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기록까지 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정신을 차리려는 걸까?

3. 예정보다 빠른 사드 배치

사드 배치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만약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3조 6천억 원의 시장이 열리는데 이에 국민들은 “최순실 씨가 거액을 착복할 것 같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예정보다 빠르게 사드 배치를 완료할 전망이다.

실제 사드 배치 시한은 내년 말이었지만 한미 양국은 8개월 안에 한반도 내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드 배치부터 하겠다는 정부. 일단 일부터 저지르겠다는 정부의 이런 태도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4. 성주 군민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 배치 반대 시위

지난 10월, 미 해군은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 해상에 배치했다. 최대 탐지거리 약 2,000km인 SBX는 LA 근처로 접근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탐지기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드 단계를 수월하게 하려는 밑받침이다. 이에 지난 7월 14일부터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로 가려는 것을 반대한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에 묻힌 지난 1일. 이순신 합참의장은 사드가 배치된 태평양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사드 배치를 잘하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 정말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닌데 자괴감에 빠진다.

5.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예산안, 결국 우리의 세금은 허공 속으로

시작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정 국사 교과서’. 정부는 집필진과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간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이에 국민들은 ‘알 권리’를 위해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가 공개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국민들의 뜻을 외면했고 우리는 그저 ‘국정 교과서’의 투명성이 공개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1년 만에 ‘국정 교과서’는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1년간 집필에 사용된 예산만 44억 원. 집필진 45명은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허공으로 사라진 44억 원. 과연 정부가 그걸 채우는 새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그 돈은 다시 어디서 걷을까? 아마 3,500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가 될 것이다. #누구보다 은밀하고 잔인하게 말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은 물론 언제부턴가 국민들의 ‘알 권리’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대한민국 국민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기본을 준수하는 국가 시스템.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까?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 ‘믿음’이 없는 정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