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진행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3일 완전히 서명하면 끝이다.

2016년 11월 21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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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좌)JTBC 뉴스 캡처 / (우)KBS 뉴스 캡처 >

최순실 게이트를 틈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서둘러 진행하는 가운데, 모레쯤(23일)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지난 14일 가서명한 지소미아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빠르면 국무회의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체결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지소미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서명식에 참여할 예정이며 일본 측은 주한 일본 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이번 체결을 통해 부족한 정보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일본의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내일 22일 진행되는 국무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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