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16년만 일제 교체 추진…번호체계는 유지

행자부, 이르면 이달말 추진계획 마련…

“전자주민증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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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체 규모는

4천200만여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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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

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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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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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주류·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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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

한 경우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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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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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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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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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추진

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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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

등록증 교체계획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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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 추진했다 논란이 된 전자주민증은

여론의 거부감이 심해 행자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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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갱신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하다.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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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여론과

여건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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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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