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노트]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사건의 진범과 가짜 범인의 ‘양심’ 줄다리기

2017년 2월 15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포스트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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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과 가짜 범인의 팽팽한 ‘양심’ 줄다리기

1. 2000년 8월 전북 익산의 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경찰은 사건 당시 근처를 지나갔다는 이유로 다방 배달원 최 모 군(16)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3. 평범한 삶을 살던 최 군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구타로 결국 ‘허위진술’을 하게 됩니다.

4. “제가…. 범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보낸 시간만 10년.

5. 2010년. 만기 출소 후 누명을 벗기 위해 2013년 재심을 청구한 결과 2016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6. 16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국민들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분노했고,

당시 형사였던 경찰관은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7. 해당 사건의 수사는 다시 시작했고 진범은 개명한 채 평범하게 살아가던 회사원 ‘김 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8. 살인사건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구속기소’됐고 상고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9. 지난 16년. 이 시간은 경찰 스스로 ‘진실’을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10.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에서 ‘양심’이 소리쳤을지 모르지만 ‘양심’보다 ‘프라이드’가 우선이었고, 이것이 ‘진실’을 외면하게 된 것이죠.

11. 16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군은 이제 소년의 모습에서 벗어나 한 집안의 가장으로,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12. 권력에 눈이 멀어 양심을 저버리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

더 이상은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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