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 극심한 가뭄인데 ‘4대강 물’은 어디에

농업용수 공급 수로 설치시 수천억원 더 써야할 듯
정부, 4대강 보 용수 이용 방안 마련 중

극심한 가뭄에 42년만에 드러난 댐 수몰지(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소양강댐 수위가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가운데 18일 댐 준공(1974년)이후 42년간 물에 잠겨 있던 강원 춘천시 북산면 물로1리 옛 마을 가옥 담벼락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015.6.18 hak@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 2009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해 용수 13억t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11억7천만t의 용수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됐다고 발표했다.

중부지역 등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물의 ‘행방’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40년만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는 데 11억7천만t의 물이 어떤 역할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는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뭄으로 전국의 땅들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4대강 댐에 가둬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날 선 비판을 남겼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332.1㎜) 대비 80% 수준이다. 특히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역은 누적강수량(143.4㎜)이 평년(278.5㎜)의 51%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14일을 기준으로 인천·경기·강원·경북지역 20개 시·군 논 2천592㏊에서 강수량 부족으로 모내기가 지연되고 물 마름 현상이 발생했다.

또 인천·강원·경북지역 시·군 3천708㏊에서 밭작물의 생육부진과 일시적 시듦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다기능보에는 현재 약 7.2억t의 물이 가득 차 있다. 한강에 있는 강천보, 이포보, 여주보의 저수율(총 저수량 대비 현재 저수량)은 모두 100%가 넘는다.

이런 상황이자 ‘풍요 속 빈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에 가득 찬 물을 주변 농경지만 산발적으로 뽑아 쓰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4대강 보들이 가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16개 보 가운데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물 부족지역’으로 분류한 곳에 있는 보는 5개에 불과하다.

앞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도 보고서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의 보와 영산강 유역의 보는 미래의 물 부족지역에 건설됐다”면서도 “4대강 마스터플랜 등을 검토한 결과 이수(利水)면에서 보의 위치선정 기준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댐·보 연계운영위원회 등 가뭄 시 확보된 용수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용수는 본류 인근지역에서만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건설과 지천의 둑높임저수지 사업으로 보 주변 농경지 13만2천㏊와 중·상류 농경지 8만2천㏊ 등 전체 농경지(78만8천㏊)의 27.7%가 가뭄 걱정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제1목적은 홍수 방지”라며 “이를 위해 강을 준설하면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보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 건설 장소는 지형과 지반,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보를 만들 수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을 겪고 ‘하천수활용 농업용수공급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4대강 보에서 전국 20개 농업지구로 1억t가량의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내년 중에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현재 하천수활용 마스터플랜에 대한 관계부처 기초 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도 올해 4월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4대강 본류에서 확보된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다만 각종 용수공급이 4대강 사업의 주요 목표라고 밝혀온 정부가 관개수로 설치 등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쓸 방안을 너무 늦게 마련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22조원을 투입해 확보한 물을 이용하려면 최소 수천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수자원공사는 17일 15t급 대형 물차 등을 동원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물을 주변 저수지와 농경지로 옮겼다. 물이 가득한 보를 인근에 두고 말라가는 농경지를 위한 조처였다.

이런 ‘촌극’을 피하기 위한 관개수로 설치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양수장 2곳과 송수관로 5.8㎞, 용수로 73㎞를 건설해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 일대 1천704㏊에 이포보 물을 공급하는 ‘백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는 총 1천28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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