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 범죄 대표적 유형 3가지

2017년 5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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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방송화면 캡처 및 온라인 커뮤니티


1년 전,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조현병 환자로 드러났다. 바로 ‘강남역 살인사건’이다.

이후 우리 사회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읽기에 앞서 정신질환을 단순하게 범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1. 인천 초등생 살해 소녀 – 아스퍼거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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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A양(16)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놀이터에서 B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일 가능성은 작고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자폐성 장애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은 인지능력과 지능이 정상 수준이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

2. 강남역 살인사건 –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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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되는, 조현병에 의한 범죄. 조현병은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하는 정신과 질환의 일종이다.

조현(調絃)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됐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김모(35)씨가 지난해 5월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안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A씨(23)를 살해한 일이다.

범인 김씨는 강남역 근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범행대상을 기다리다가 먼저 온 남성 6명은 배제하고 이후 혼자 들어온 2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 범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동시에 ‘여성혐오 살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

3.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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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신질환과 달리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 성향이 ‘일반적인 증상’인 정신질환은 흔히 우리가 ‘사이코패스’로 알고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뿐이다.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감 능력’의 결여.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왜 아픈지에 대한 이해를 못 한다고.

사례를 들자면, 2004년 7월 검거된 유영철은 한국에 사이코패스라는 개념도 낯선 시절에 등장한 희대의 연쇄살인범이었다. 토막 낸 시체 앞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유명하다.

2006년 붙잡힌 또 다른 연쇄살인범 G는 언론에 공개된 유영철의 자료들을 토대로 범행 방식을 학습하며 자신의 범행을 더욱 정교하게 계획했다. ‘

한편, 국가통계포털의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2천869명에서 2015년 3천244명으로 10년 새 13.0% 증가했다. 또한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는 160명에서 358명으로 123.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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