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처방기록 때문에 70대 노인 성범죄 유죄

2015년 6월 22일   School Stroy 에디터

비아그라
<<연합뉴스 DB>>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알고 지내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반찬을 주겠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적 기능이 퇴화해 범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4년 전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이 확인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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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평소 신뢰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뒤 피해자에게 합의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점도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는 쉽게 지어내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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