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역 시민 폭행’으로 돌아본, 경찰 ‘과잉진압’ 사례 TOP3 (사진 6장)

2017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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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MBC ‘뉴스데스크’/ 온라인 커뮤니티 (이하)

지난 27일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측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사과문까지 게시했지만 국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며 분노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권 경찰’은 아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일까? 또 경찰의 이런 ‘과잉진압’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본보기 삼아, 경찰의 역대 ‘과잉진압’ 사례들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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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

이 사건은 불과 2년 전 일어났으며, ‘옥수역 사건’과 가장 닮아 있다.

때는 2015년 5월 23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 3명은 오토바이 주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

잠시 뒤 경찰이 제압하려 하자 남성은 저항했고, 이에 경찰들은 남성을 쓰러뜨린 뒤 머리를 수차례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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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건이 벌어질 당시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한 시민을 향해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고 쓰러진 시민의 머리까지 발로 밟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3명까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돼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폭행을 당했던 오토바이 주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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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원 롯데백화점 시민 폭행 사건

11년 7월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인 이씨는 길을 걷던 중 경찰에 의해 목을 졸리고 땅에 내팽개쳐졌다.

깜짝 놀란 이씨는 저항하려 했으나 경찰은 무릎으로 목을 누르며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렸다.

이러한 폭행은 3분 정도 지속됐고 한참 후 신원조회를 통해 이씨는 자신이 무고한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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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이씨에게 ‘다음에 술이나 한 잔 하자, 언론에는 제발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결국 창원 서부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하고 관련 경찰관 3명을 직위 해제하면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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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현재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

피해자는 옥수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의심받아 경찰로부터 얼굴과 눈 등을 폭행당했다.

게다가 그 폭행의 수위가 매우 높아 ‘실명 위기’에 이를 만큼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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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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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잉진압’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려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건 관계자의 처벌, 피해자의 보상 보다도 사건의 재발을 막을 본질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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