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2017년 7월 6일 정 용재 에디터

최근 10대들의 범죄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범)이 연 1만여명 이상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롯데 백화점에서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쪽지가 발견되어, 내부 직원을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건물 전체를 수색하는 소동이 있었다.

경찰은 엽서를 누가 작성했고 언제 갖다 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폐쇄회로 TV영상을 확보,이 후 용의자 지목된 초등학교 4학년생 A군을 체포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A군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이하이기 때문에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소년 범죄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 부분이다.

지난 2013년에는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씨를 공사장으로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했다.

하지만 3명의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이들이 받을 최대의 벌은 ‘소년원 2년 수용’이 되었다.

이처럼 성폭력 가해자 중 점점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2년 93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310건으로 무려 2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사건의 내용 또한 초등학생이 일으킨 사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생은 동급생의 옷을 벗긴 후 사진을 찍어 다른 친구들에게 보냈으며, 인천의 한 초등학생은 유치원 3명을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이 16세 여중생의 범행으로 밝혀지며 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과연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