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가야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화제

2017년 9월 1일 정 용재 에디터

“여성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지난 3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naver-26911087)은 “우리나라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다”고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두 가지 이유로 여성도 징병 의무 이행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간부를 증원해 부족한 병력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나 이는 병사 병력 충원과 무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간 내 곧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루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성의 징병이 신체적 능력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돼야 하고 사회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 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 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을 접한 누리꾼들은 “북한이라는 절대 악이 있는 상황에선 징병제 폐지가 불가능한데 인구가 감소해 국방전력이 의심된다. 지난 70여년간 남성만 독박 징병의 의무를 이행했으니 이제는 징병의 의무를 여성 또한 행하여야 이치에 맞는다” “여성주의가 아니라 양성평등을 추구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