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소년 게임 제한하는 ‘셧다운제’ 없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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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셧다운제’를 없앨까?
지난 24일 문체부는 오는 11월 초 셧다운제의 효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제도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규제다.
이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명분으로 만들었던 정책이지만 실효성이 없고 성인 계정 도용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게임 업계 역시 “게임 산업의 이미지와 성장 동력만 갉아먹은 무의미한 규제”라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 또한 관련 정부부처 장관들이 모두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에서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우선 현행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7월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문체부는 이번 연구 결과의 발표 방식, 발표 내용 수위 등을 놓고 여가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발표 이후 여가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최종 발표는 오는 30일 국정 감사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셧다운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해졌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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