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교문서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 삭제한 이유

2018년 5월 15일 정 용재 에디터

일본 외무성 문서에 한국 수식 표현이 빠졌다고 한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한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유일한 호칭”이라는 표현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북한 비핵과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제외되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자 한국에 외교적인 도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해까지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올해에는 이 표현을 없애고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는 표현을 넣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올해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한국 홀대’ 경향을 유지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까지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올해에는 이를 삭제했다.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는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독도 역시 “한일 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일본다운 대응이라 웃기다” “역시 쪼잔하군” “언젠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었나” “유치찬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