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인이 대대장 몰래 ’26일이나’ 휴가 갈 수 있던 이유

2018년 5월 1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한 군인이 재판에서 선고받은 내용이다.

4차례 26일간 휴가를 나갔던 군인은 의아하게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이유는 해당 군인이 행정보급관의 아이디를 도용했기 때문.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했다.

당시 그는 군대 동기와 함께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ID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그는 도용한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자 연명부를 무단으로 작성했다. 마치 포상휴가처럼 꾸민 것.

이 같은 방법으로 한씨는 총 4차례에 걸쳐 26일의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을 담당한 이화송 판사는 “소속 군부대의 전자기록을 위작해 휴가를 다녀온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도 선임 병사의 악습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간이 크구나..”, “허술하게 관리하네”, “얼마나 휴가 가고싶었으면”, “참 속이 없다….”, “함께한 동기는 뭐임??????”, “저게 말이되냐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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