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베, 워마드 폐쇄 못하는 진짜 이유 ㄷㄷ

2019년 2월 13일 김주영 에디터

최근 정부가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와 워마드를 폐쇄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규정에 따르면 사이트 폐쇄는 청소년 유해 게시물 70%가 넘어갈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베와 워마드에 올라오는 혐오, 비하, 차별성 게시물을 청소년 유해 게시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혹은 게시판 관리자에게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일베와 워마드의 경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문제가 많지만, 사이트를 폐쇄할 정도의 기준까지 도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사이트 폐쇄가 아닌 ‘청소년 접근 차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차별·비하 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웠다”며 “유해정보를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혐오·비하 발언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