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에 소변기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없는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요즘 화장실 현실이라는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해당 글 작성자는 “학교에서 최근 리모델링을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가 터무니없이 적다.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용해야 해서 업체에 따져보니 법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찾아보니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만큼 설치해아 한다는 법이 있었다”면서 “공간이 있는데도 여자화장실 대변기가 5개니까 남자화장실에 대·소변기도 5개 넘게 설치를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의 화장실 사진을 올렸는데, 실제 소변기가 2~3개 정도는 더 설치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2개의 소변기만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실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법률을 보면 이렇다.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여성화장실의 부족한 대변기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이 시행되고도 여성화장실 대변기는 전과 비슷한 수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을 늘려 공간을 넓히거나 수를 추가하는 것보다 남성화장실 소변기 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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