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들 인터넷에 글 쓰면 큰일나는 이유

2019년 5월 30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지방병무청이 작성한 공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공익 갤러리’ 는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이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작성한 공문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작성한 공문은 ‘제목 :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철저 강조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상에서 복무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같은 제지를 가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 서울 지방병무청이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근거

가.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등), 제 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의무 위반)
나. 병역법 시행령 제 65조의3(임무 수행 태만 등의 범위)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30조(복무 의무위반자 처리)
라.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1562(2019. 5. 28)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철저 강조 지시”

2.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인터넷 커뮤니트 사이트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적절한 언론 보도로 인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저하 및 복무 관리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 확립 및 복무 부실 사례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조하오니 복무 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전파하는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인터넷 사이트(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 일베, 루리웹 등)에 사회복무 관련 부적절한 글 게시 금지.
※ 근무기강 문란 행위로 확인된 경우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4.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인터넷 글로 인한 제보나 언론 보도 발생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교육·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같은 공문을 본 누리꾼들은 첨예하게 갈등의 각을 세웠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죽했으면 국가가 통제를 나섰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불만이 있으면 해결을 할 생각을 안하고 입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러니깐 한국남자들이 노예소리 듣는다”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불만을 표출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페이스북 페이지 ‘공익갤러리’ 및 연합뉴스 및 병무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