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겁 없이 미국한테 덤비며 한 말

일본 아베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백색국가에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도 불린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따른 한국 내 일본 불매 운동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백색국가는 총 27개국이며,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일본 측은 한국을 백색국가로 제외하며 미국 측의 중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조간에서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이 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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