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로 나온 유승준 재판 소식…

2019년 8월 21일   정 용재 에디터

2002년 병역기피의혹 이 되었던 유승준의 최근 근황이 공개되었다.

가수 유승준은  9월 20일에 자신의 거취가 걸린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그로 인해 유승준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 행정부는 오는 9월 20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며 7월 12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변론기일 날짜를 양측에게 전달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면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 이후 유승준은”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유승준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 위한 절차는 결코 쉽지 않다. 유승준이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한 절차 역시 쉽지 않으며 병무청 또한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해제되는 것 에 달갑지 않다.

국민들 역시 유승준의 한국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역시 최대의 관심사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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