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알려드립니다”

2020년 9월 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을 해소하기 위핸 긴급재난지원금이 2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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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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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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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면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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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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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