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나오는데..”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에 긴급히 밝힌 내용

2020년 9월 10일 박지석 에디터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초등학생을 강간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다.

이 가운데 지난 9일 법무부는 조두순을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가 12월 만기 출소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이에 따른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조 씨의 위치 추적을 담당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 씨가 작성한 일일 동선과 생활 계획을 매주 보고받으며 불시에 이를 점검한다. 또한 1주일에 최소 4차례 이상 조 씨를 직접 만나 특정 장소의 이동 목적 등을 확인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조 씨의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보호관찰소 전담 임상 심리요원과 보호관찰관이 수감 중인 조 씨와 지난 7월부터 사전 면담을 가졌다.

또한 법무부는 조 씨가 과거에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고려해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준수사항에는 ‘외출 제한 명령’과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조항도 포함이 된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조 씨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하며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달라”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