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알려드립니다”

2020년 9월 22일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연령별 선별 지급’을 하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연령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신비 지원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여권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자고 했던 통신비 2만원을 여야 합의를 통해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까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신비 지원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35세부터 64세까지 국민은 통신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보수 야권은 통신비 2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단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비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통신비 지원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 알려드립니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만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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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야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00만원 지원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비용 지원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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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가 반대한 유흥주점 지원 등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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