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성전환 하사’ 변희수 놀라운 근황..

2020년 10월 6일 박지석 에디터

대한민국 정부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한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변희수 전 하사의 문제에 대해 회신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7월 유엔은 한국 정부에 “변 씨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간주하는 육군 본부의 결정은 성별의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으로 국제법과 배치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유엔 측은 한국 정부에 ‘육군 본부가 변 씨를 전역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육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남성 성기 제거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60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법상 성 전환자의 군 복무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변 씨에 대한 전역 조치가 병역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였음을 주장했다.

이어 “성 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같은 고유한 안보환경에서 전투준비 태세에 대한 영향을 비롯해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정책적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변 씨의 전역 조치에 대해 ‘수술 이후에도 약물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변 씨 스스로도 “전역 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씨는 휴가 때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육군은 올해 1월 변 씨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