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인생 망한 것 같다는 유승준 근황

2020년 10월 7일 김주영 에디터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한 유승준(스티브 유)의 근황이 공개됐다.

7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급을 또 거부당했다. 그가 한국땅을 밟을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입국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 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유 씨의 변호인단은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 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반발하면서 시작돼 2019년 대법 판결이 났던 유씨의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유 씨는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런 유 씨의 소송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