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여성 징병제’ 현실화 될 수 있는 진짜 이유

2020년 10월 19일 김주영 에디터

‘여성 징병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상에서도 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5.4%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진짜 원인은 인구 감소로 꼽히고 있다.

20세를 기준으로 현역 입영 자원이 현재는 29만명이지만 10년 뒤인 2030년에는 20만명으로 줄어든다. 2040년에는 14만명으로 급감한다.

중국·이스라엘·북한 등은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는 여성을 모집하고 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을 찬성했다. 모병제 찬성은 61.5%로 반대의견 21.8%보다 세 배 가까이 비율이 높았다.

모병제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32.9%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 21.8%는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모병제에 반대한 이유로는 33.4%가 ‘남북 대치 상황’, 28.4%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한 질문에는 41.6%가 ‘200만원 미만’, 39.3%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인해 논란이 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해서는 ‘찬성’이 44.7%, ‘반대’가 47%로 찬반이 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22일~25일까지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실시했다. 1012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