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확정된 결정적인 이유 (출소 나이)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14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 손실 등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최종 확정받게 됐다.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음,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한편 이날 재상고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됐다.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