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튜브 업계가 발칵 뒤집힌 충격적인 이유

2021년 4월 20일

유튜브 업계 종사자들이 비상에 걸렸다. 코로나 방역 지침과 관련한 법 해석이 나왔기 때문.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버들의 5인 이상 집합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처벌을 하겠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현재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곳이 방송국이다.

‘방송법, 신문법, 뉴스 통신법’에 따라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하지만 유튜브는 방통법이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을 위해 5인 이상이 모여도 사적모임으로 판단돼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최근 한 시민은 블랙핑크 제니가 유튜브 촬영 때문에 5인 이상 모인 것을 신고했다.

이에 파주시는 “관련 민원 내용을 알아본 뒤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모인다하더라도 사적모임으로 간주한다는 법 해석이 나왔기에 유튜버들은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다.

대형 유튜버들은 스태프를 포함해 5인 이상 모여다니고 간혹 마스크를 벗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다.

만약 촬영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를 해도 이는 명백한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튜브 촬영도 방통법의 방송으로 규정해 처벌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 시민들이 5인 이상 모였다가 누군가 신고를 하면 “유튜브 촬영 중이다”라 둘러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는 해당 유튜브 방송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이고 단일하게 조직돼 이행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