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성 1년 공동 군복무제 추진

2021년 7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대선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여성들의 군복무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군 체제는 저출생으로 상비병력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희생을 무조건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5000명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20세 남성 100%가 군복무를 해야 한다. 신체조건 미달 등 군입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의무 장병은 1년으로 줄이고, 3년 복무 모집병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 의원은 “남녀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를 혁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가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함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공동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징병과 모집병 등 군 복무자에게는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청년문제 해결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여가부 폐지’를 꺼내들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녀평등 화합으로 가기보다 젠더갈등을 부추겨 왔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갈등 해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