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한민국 사형제 부활 추진

2021년 8월 31일 김주영 에디터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범인인 의붓아버지가 체포된 가운데, 사형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 중인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발언 때문이다.

홍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붓딸 성폭행 및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과거에도 홍 의원은 ‘사협집행 재개론’을 꺼내든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홍 의원은 “사형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마치 사형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계부 양아무개씨(29)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정아무개씨(25)씨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했다가 최근 출소한 양씨는 정씨와 정씨의 20개월 된 딸과 대전에서 함께 살던 6월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양씨는 이외에도 아이의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리거나 벽에 집어던지는 등의 학대를 가했고,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검찰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살해 전 성폭행 흔적을 확인하기도 했다.

양씨는 아이가 학대 끝에 사망하자 정씨와 공모, 온라인에서 사들인 아이스박스에 아이의 시신을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양씨는 지난 27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정씨 측 역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정씨가 양씨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지배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함께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