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방지법” 현시각 대형 사고쳐서 본인 이름으로 된 법까지 나온 유명 연예인

지난 1일,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3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 경찰서에 소환됐으나 “음주 운전했느냐” “왜 음주 운전 측정 거부했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엘 방지법’까지 발의됐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극구 거부했다.

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6월22일 전에 장씨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장 씨의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SNS를 통해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민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음주측정 거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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