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카카오톡 사진 검열 시작

2021년 12월 9일 김주영 에디터

카카오톡이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들을 본격적으로 검열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톡은 지난 3일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카카오톡에 따르면 새로운 시행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적용 범위는 이용자들이 주고 받는 파일이다.

카카오톡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에 대한 조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N번방 방지법’에 따른 조치이며,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짤(움직이는 이미지)를 게재하려고 할 때 불법촬영물 여부를 미리 승인받은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만 적용이 되지만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톡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찰 당하는 기분이다” “너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누리꾼들도 있는 반면 “불법촬영물 근절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오픈카톡에서만 조심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