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내일 1월 1일부터 즉각 폐지된다는 제도…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밝으면 즉각 폐지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2011년 처음 시작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처음 시행돼 올해 10년을 맞이한 제도지만, 시행될 때부터 청소년과 게이머를 꿈꾸는 미래 게이머들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은 정책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며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시, 원하는 시간대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게임 셧다운제가 국가 일률적으로 적용한 부작용이 있었자면,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2022년 1월 1일 즉각 게임 셧다운제 폐지 소식에 많은 시민들은 “진짜 이런 바보같은 법이 이제야 없어진다” “너무 잘됐다” “이 시절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