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걷어간 초과 세수가 26조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황이 2021년 11월까지 이어진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많이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황이 2021년 11월까지 이어진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많이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세수가 전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으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세수가 전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으며, 지난해 초과 세수가 26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월 세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예상했던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314조3000억원은 이미 초과 달성했다.

2차 추경 이후 11월까지 걷힌 초과 세수는 9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정부가 12월 세수 규모를 17조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면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황이 2021년 11월까지 이어진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많이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세수가 전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으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규모를 282조80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2차 추경 당시 ‘세수 풍년’으로 국세수입 전망치를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후에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자 지난해 11월 2차 추경보다 19조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12월 세수가 재작년 12월 걷힌 17조7000억원 이상 걷힐 것이라고 밝히면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원이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전망한 19조원보다도 7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결국 정부의 전망치보다는 또다시 엇나간 셈이다.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황이 2021년 11월까지 이어진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많이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세수가 전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으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 12월 세수가 전년인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원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11월, 12월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져서 초과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증가했다”며 “세목별로 구체적인 증가 규모 및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2021년 연간 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달 10일께나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황이 2021년 11월까지 이어진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많이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세수가 전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으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방향, 소상공인 피해상황, 추가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 및 세수 등 재원 여건과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황이 2021년 11월까지 이어진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많이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세수가 전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으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11월 세외수입은 26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9000억원)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4000억원) 및 양곡 판매 수입(2000억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진도율은 88.6%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