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선제 타격’ 추진

2022년 1월 26일 김주영 에디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파격적인 공약을 공식화했다. 바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킬체인(Kill-chain)’으로 일컫는 선제타격 능력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한국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도발 징후 없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해 국제법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과는 다른 개념이다.

윤 후보는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대응에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 여당으로부터 ‘호전적’ ‘전쟁광’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공약으로 공식화하며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비전·공약 발표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집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과 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선제타격 공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아까 어떤 분이 선제타격에 대해 말했는데 답을 못 드렸다. 다시 질문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기자가 ‘후보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무엇인가. 또 선제타격 언급에 북한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는데 관계 개선 해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질문 앞 부분에만 대답한 때문이었다.

윤 후보는 해당 기자로부터 다시 질문을 받고 “선제타격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남한을 상대로 쏜다는 것은 벌써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라며 “그러면 그냥 맞을 게 아니라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기지뿐 아니라 발사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선제타격은) 전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고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막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선제타격 능력 확보의 목적이 전쟁 억지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