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담뱃세로 전국 흡엽부스 설치 추진

2022년 2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지금,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지금,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완화를 위해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늘 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매할 때 포함된 담뱃세 일부를 흡연부스와 재떨이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지금,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 분리를 통해 담배 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를 더 많이 설치해 비흡연자도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흡연자도 편하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지금,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하지만 흡연부스 설치를 위해서는 세금이 소요되며, 일반 세금을 쓸 경우 비흡연자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설치 재원은 상당 부분 담뱃세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냈다. 담뱃세는 담뱃값에 포함된 비용이라 흡연자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스나 재떨이 등을 설치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추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지금,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그러나 전문가들은 흡연부스 또한 실내장소이고, 실내장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지금,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FCTC 제8조는 모든 실내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금연건물에서도 건물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내의 모든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지금,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이어 “실내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이 되면 안에서 피우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으로 실외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윤 후보의 공약은 실내 흡연부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흡연실과 흡연구역은 구분해야 한다. 흡연구역에서는 연기가 머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