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실시간 정부 거리두기 완화 발표

2022년 2월 16일 김주영 에디터

정부가 현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번 주에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이 있다”며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완화 조정안은 ‘8인, 22시’ 체계이다.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정 여부와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리는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관련해선 물량이 충분하니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는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1인당 5개까지, 개당 6,000원으로 판매 수량과 가격을 정해 유통하도록 개선했다”며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검사키트를 대량으로 미리 사둘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주 2회 분량의 검사키트를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3월부터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감염에 취약한 대상부터 우선 보호해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매주 진단키트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등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오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이를 둔 일부 부모들이 정부가 나누어준 키트로 음성 확인을 해야만 등원,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주 검사해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김총리는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한 진료체계에 대해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큰 틀의 개편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의 혼선과 불편이 일부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며 “많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동참해 주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4,000곳을 이미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오미크론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방접종에 동참해달라”며 “정부도 방역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