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2022년 3월 2일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며, 촉법소년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며, 촉법소년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촉법소년제 연령을 낮추겠다고 모두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촉법소년제 연령을 낮추겠다고 모두 공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며, 촉법소년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촉법소년제 연령을 낮추겠다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히며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며, 촉법소년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촉법소년제 연령을 낮추겠다고 모두

이 후보가 제시한 이태원 클라쓰법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들이 주류를 구매할시 구매한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를 면책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며, 촉법소년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촉법소년제 연령을 낮추겠다고 모두

윤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며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며, 촉법소년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촉법소년제 연령을 낮추겠다고 모두

윤 후보는 또 “강력범죄의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12세로 낮춘다고 해도 촉법소년 연령대 중에서도 13~14세인 중학교 1~2학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