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푸틴 “이제 러시아 공무원들 계좌에서 돈 회수하겠다” 선언

2022년 3월 7일   김주영 에디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했음에도, 러시아가 이를 사실상 파기하며 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법에 서명했다.

푸틴은 지난 6일 러시아 공무원들의 ‘부패 자금 압류’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해당 법에는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의 계좌를 검찰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3년 동안 공무원과 그의 친인척들의 총 수입이 1만불이 넘어가면 정부에서 예산을 강제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의 계좌를 관리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해당 돈을 전쟁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외환시장이 흔들리자 내린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의 일환으로 푸틴 대통령은 무역업자에 외화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외화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크렘린궁 보도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동과 관련한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대외경제활동(무역) 참여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해외로부터 확보한 외화 수입의 80%를 매각해야 하며, 이 조치는 사흘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러시아 체류자가 차용 계약에 따라 역외 거주자에게 외화를 제공하는 거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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