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차기 정부, 청년들에게 5,754만원 지원

2022년 3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차기 정부가 청년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윤석열 차기정부는 현 문재인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정책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이하 ‘도약계좌’)로 갈아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최대 5754만원을 지원하는 도약계좌는 다른 재정지원책과 중복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기 때문에 앞서 현 정부 지원책에 가입한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옮길 기회를 주는 것이다.

윤석열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대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희망적금과 도약계좌는 각각 현 정부와 윤 당선인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은 같다. 그러나 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6000원이고, 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원이라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다만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수는 없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 방지”라고 명시돼 있다. 희망적금 가입자는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다.

희망적금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가입 신청을 받았으며 290만명이 신청했다. 이는 19~34세 인구 1076만명의 30%가량으로, 도약계좌에서 대거 배제될 위기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희망적금 가입자는 주로 저소득 청년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배제될 경우 청년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희망적금 가입자가 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에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정부가 저축액의 1~3배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 ‘장병내일준비적금(장병이 납입한 금액의 3분의1 만큼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적금)’ 등도 있는데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입장도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갈아타기가 허용되는 상품들은 혜택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갈아탈 것으로 보여 사실상 도약계좌로 흡수될 전망이다.

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가령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돈 20만원, 저축액에 비례해 지원해주는 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 납입이 가능하다. 연소득 2400만~3600만원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돈 없이 저축액에 비례해 지원하는 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한다. 연소득 3600만~4800만원은 가입자가 최대 6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액에 비례해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4800만원 이상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입기간에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된다.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 2400만~36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0년간 240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이에 대한 이자 477만원까지 2877만원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24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그 두 배인 5754만원, 3600만~4800만원 소득자는 절반인 1439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얼마 전 가입을 받은 희망적금은 2년간 매달 50만원 납입 시 재정지원과 비과세까지 1인당 최대 45만6000원의 혜택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