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패소

2022년 4월 28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