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삭제

2022년 5월 2일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윤 당선인 측 국정과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윤 당선인 측 국정과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이 최종적으로 빠졌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윤 당선인 측 국정과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인수위가 발표하는 110개 국정과제에선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대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인수위 관계자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에 대해 “우선 기존 병사 월급을 일정 부분 인상한 뒤 나머지 차액은 전역 때 일괄 지급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공약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윤 당선인 측 국정과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병사 200만원 월급’ 공약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윤 당선자 쪽에서는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윤 당선인 측 국정과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가 국정과제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이라는 공약 사항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내부에선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재원 마련의 키를 쥐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날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실현에 대해 “국가를 위한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윤 당선인 측 국정과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인수위는 또 ‘부모급여 도입’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윤 당선자는 대선 당시 부모급여와 관련 ‘출산 후 1년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규제지역별로 40%까지 제한된 엘티브이를 지역과 관계 없이 70%까지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80%까지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는 대신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등의 표현을 넣기로 했다고 한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이 윤 당선인 측 국정과제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는 않지만,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등의 어려움 때문에 곧장 공약한 액수를 지급할 순 없지만, 임기 내 단계적으로 맞춰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모급여 100만원 공약은)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 다음 해에 70만원, 2024년에 1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