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국 113개 대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붙었던 충격 대자보

2022년 5월 3일   박지석 에디터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걸렸다.

지난달 3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에 따르면 경북대 등에 ‘검수완박, 이의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A3 용지 4장으로 된 대자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검수완박’ 법안 발의자 명단 등이 포함돼 있다.

신전대협 측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경찰공안국가로 출발하는 것이다.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냐”고 물었다.

또 “국회가 국민의 삶과 관계 있는 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을 생략했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직권남용 범죄은닉’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의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 견제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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