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370만명 국민에 600만원 지원

2022년 5월 11일   박지석 에디터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일 당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그대로 다 이행되는 것”이라며 “최소 600만 원이라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당초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한 것이다.

아울러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뀐다.

손실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고 업종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

당정은 그동안 손실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우대 지원하기로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가 될 경우, 코로나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버스, 법인택시,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프리랜서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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